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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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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9일(월) |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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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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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1. 개요
○ 일시 : 2025년 5월 19일(월) 14시
○ 장소 :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의 탄압은 극악했습니다. 화물운송노동자의
안전운임제, 건설노동자의 단체협약을 짓밟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급기야 우리의 동
지 양회동 건설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 또한, 윤석열 정권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노동 약자로 규정하고 실효성 없는 보호 대
책을 마련했을 뿐 정작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은 방치해왔습니다.
○ 정부와 국회가 방관하는 동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 상 노동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권리로부터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열어 낸 대선 국면에서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며 우
선 과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의대
회를 통해 특수고용·플랫폼들은 △근로기준법 2조 개정 △ 노조법 2·3조 개정 △ 사회보험
전면 적용 △ 적정(최저)임금 적용 및 확대 △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 정부 차원의 정
확한 특수고용 실태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 노조 탄압하는 공정거래법 즉각 개정을 요구하
고 우리의 요구를 각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3. 프로그램 (사회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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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순서 |
내용/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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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5 (5’) |
노동의례 |
- 묵념 - 임을위한 행진곡 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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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4:10 (5’) |
대회사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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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20 (10’) |
현장 투쟁 발언 1 |
노조법 2·3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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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우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기계분과위원회 - 김정원 금속노조 서울지부 엘지케어솔루션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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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4:25 (5’) |
현장 투쟁 발언 2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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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옥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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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14:30 (5‘) |
연대 발언 1 |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김재하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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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4:35 (5‘) |
현장 투쟁 발언 3 |
최저임금 적용 및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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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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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14:50 (15‘) |
문화 공연 |
노래패 맥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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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4:55 (5‘) |
현장 투쟁 발언 4 |
사회보험 전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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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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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15:00 (5‘) |
현장 투쟁 발언 5 |
안전운임제 쟁취 및 특수고용 노동자 적정 임금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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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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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15 (15‘) |
현장 발언 |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자유 발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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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보 건설노조 충남건설기계지부장 -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성상민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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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5:25 (10‘) |
대선 요구안 전달 |
민주노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대선 요구안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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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한상균 민주노동당 총괄선대위원장 - 김현정 민주당 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수석부본부장·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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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15:30 (5‘) |
결의문 낭독 |
결의대회 참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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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5:35 (5‘) |
마무리 |
민주노총가 제창 및 마무리 |
[붙임]
1. 결의문
2.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