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21대 대선 돌봄노동 정책 협약식 - 성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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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권리보장! 공공돌봄체계 마련!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21대 대선 돌봄노동 정책 협약식

1. 개요

○ 제목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21대 대선 돌봄노동 정책 협약식

○ 일시 : 2025년 5월 21일(수) 13:00

○ 장소 : 민주노총 16층 중회의실

2. 취지

-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 공공돌봄체계마련, △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내용으로 21대 대선 정책협약식을 진행함.

-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 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격변이 진행되고 있어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민간중심구조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 불만과 돌봄 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임.

- 사회서비스의 공적 체계 강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으나 윤석열정부 이후 통폐합 등으로 돌봄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음

-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한 공공돌봄체계 마련과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직종별 돌봄노동자 요구 정책협약과 함께 이후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밝히고자 함

3. 진행

- 사회자 인사말 참석자 소개 : 사회자

- 민주노총 발언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민주노동당 발언 : 나순자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 민주노총 돌봄 조직 발언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지부장

이주남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 정책협약 내용 설명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정책협약서 상호전달 : 사진 촬영

[붙임] 정책협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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