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더불어민주당 - 민주노총 21대 대선 돌봄노동 정책요구 전달식 - 성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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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권리보장! 공공돌봄체계 마련!

더불어민주당 - 민주노총

21대 대선 돌봄노동 정책요구 전달식

1. 개요

○ 제목 : 더불어민주당 – 민주노총, 21대 대선 돌봄노동 정책요구 전달식

○ 일시 : 2025년 5월 21일(수) 16:4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6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2. 취지

- 민주노총은 21대 돌봄노동자 정책요구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며 시급히 △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 공공돌봄체계마련, △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함

-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 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격변이 진행되고 있어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민간중심구조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 불만과 돌봄 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임.

- 사회서비스의 공적 체계 강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으나 윤석열정부 이후 통폐합 등으로 돌봄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음

-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한 공공돌봄체계 마련과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직종별 돌봄노동자 요구 전달과 함께 이후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함

3. 진행

- 사회자 인사말 참석자 소개 : 사회자

- 민주노총 발언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발언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빛의 혁명 시민본부 이학영 본부장 (국회부의장/환노위)

- 민주노총 돌봄조직 발언

김희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이주남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

정민정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21대 대선 요구 설명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요구안 전달 : 사진 촬영

4. 참가 현황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민주노총

- [더불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빛의 혁명 시민본부 이학영 본부장 (국회부의장/환노위), 김현정 수석부본부장 (대외협력위원장 / 정무위) / 김남희 국회의원 (보건복지위)

[붙임]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대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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