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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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조기 대선 노동정책 요구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대선후보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은?

 

 

1. 개요

○ 제목 : 21대 조기 대선 노동정책 요구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5월 27일(화)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2. 취지

- 민주노총은 21대 조기 대선을 맞아 대선후보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함 (2025. 4. 21 ~ 5.23 / 총응답자 643명 /노동조합 미가입 212명) 전국 시도 거점 캠페인을 통한 설문조사 홍보 후 자발적 조사 참여와 민주노총 sns를 통한 민주노총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사 됨

- 설문조사에 나타난 불평등 해소, 고용안정, 저녁이 있는 삶, 저 출생 고령화 대책 등 우리 사회 중요한 노동정책에 대한 응답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 노조할 권리 보장, △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축소, △ 주4일 근무제 도입 등이 가장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났고 노동조합 가입 유무에 따라 어떤 요구를 가장 우선하여 답했는지 발표하며, 노동정책 외에도 △ 일하면서 가장 큰 불만은? , △ 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현재의 소득 충분 정도, △ 최저임금 결정 기준, △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 등에 대한 설문결과를 발표 예정임

- 마지막 질문으로 6월 3일 대선 투표권 보장의 질문 결과는 22.2%가 아무 보장 없음, 12%가 무급으로 보장 등 33.2%가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결과가 나옴. 643명 중 81.1%가 299명 이하 사업장이고 비정규직 26.4%, 특수고용 프리랜서 14.2%로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정책 선호도와 투표권 보장, 저임금에 고통받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민주노총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노동정책 요구를 민주노총 21대 대선 요구인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 공공성 강화, 사회 대개혁 3대 영역 16개 과제 반영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차별 없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개최함

 

3. 진행

- 사회 : 박은정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여는 발언 : 이양수 부위원장

- 민주노총 21대 대선 노동정책 요구조사 결과 발표 :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발언1 :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 미조직노동자 현실과 요구

            서다윗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부 지부장 / 서울남부노동자의 미래사업단 집행위원장

- 발언2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할 권리) / 대선후보 공약 비판 등

            여민희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사무처장

발언3 : 장시간 노동근절 / 포괄임금제 / 노동시간 단축 주4일제 도입의 의미 등

            진창현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엑스엘게임즈 분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붙임] 21대 대선 노동정책 요구 설문조사 중간 요약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