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년 5월 27일(화)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2차 최임위, 민주노총“특고플랫폼 배제 안 돼...최저임금 전면 적용”

- 제도개선연구회“도급제 적용 불가”일방 결론, 민주노총 강력 반발

- 사용자 측“소상공인 지불능력 한계…업종별 차등 적용 불가피”

 

○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27일 열렸다. 대선을 앞두고 재개된 이번 심의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14일‘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의 일방적인 연구 발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연구회가 도급제 노동자에게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25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회 여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작년 11월에 노사를 배제한 채 일방 출범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현장 의견 청취가 있던 날 저녁, 마치 선전포고처럼 결과를 기습 발표했다”라며 “노동자 시민의 입을 막았던 내란세력과 닮은 꼴이다. 노동부와 공익위원은 사과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특히 연구회에 참여한 권순원 교수는 주69시간제 상생임금 논의에 참여하여 정치적 중립을 져버려 충격적이며 노동자 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이 부위원장은 “지난 해 위원회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면서 “그러나 연구회는 올해 논의들어가기도 전에 ‘불가능하다’는 결론부터 던졌다”고 항의했다.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며 “썩은 물을 치우기는커녕 또 다른 쓰레기를 들이미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였다”라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최근 암울한 경제상황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반복해서 말했다.

 

○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절대수준에서 높은 수준”이고 “내년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업종별 구분 조정을 통해서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앞서 민주노총은 26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가전방문점검원, 학습지 교사, 방과후강사, 배달 라이더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폭로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붙임]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