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모든 노동자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라

 

 

2025년 조기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선다.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드러난 민심은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중대한 기로에서, 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모든 노동자가 투표장에 서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병원과 돌봄 현장, 판매서비스업, 공장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교대제와 업무 일정에 묶여 투표할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선거일에 쉬겠다는 말 한마디 꺼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현장에서는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러한 현실을 뚫고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냈다. 대통령선거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된 것은 단순한 하루의 쉼이 아니라, 노동자가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쟁취한 승리였다. 이 성과는 택배노동자만의 것이 아니다. 전체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선거일 유급휴무가 법제화되지 않는 한, 투표 참여는 여전히 사용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가 실제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장치와 행정적 대책이 시급하다. 선거일 근무 강요와 투표 시간 미보장이라는 관행은 이제 끝나야 한다. 정부와 선관위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참정권을 ‘말이 아닌 현실’로 만들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번 조기대선은 단순한 투표가 아니다. 내란세력을 끝장내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불평등과 탄압, 혐오와 착취를 끝내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그리고 그 투표의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참정권을 빼앗긴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제도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투표하자!

모든 노동자들이 세상을 바꾸자!

모든 노동자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라!

 

 

 

 

2025.5.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