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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최임위, 민주노총“특고 플랫폼 노동자, 일할수록 마이너스...악순환 고리 끊어야”

- 소상공인연합회 공개토론회 제안…양대노총 "객관 데이터에 근거, 토론회 환영

- 사용자 측“소상공인 빚, 높은 최저임금과 일률적용 적용 때문”

- 민주노총 “정부 ‧ 최임위, 기업 눈치 그만 보고 특고 플랫폼 최임 적용하라”

 

○ 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최임위가 기업 눈치 그만 보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하며 “자영업자 위기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최저임금 흔들지 말고, 본사·대기업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오늘(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근로자위원은 모두 발언에서, 2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한 공개 토론회에 대해 “양대 노총은 재무제표 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공개 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각기 연구발표를 진행했으며,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특수고용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안 연구’를 발표하며 “업종별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 등 축적된 조건에서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방안을 만들고 합의한 조건이 형성되었다”며 “라이더, 가전방문, 대리운전 등 대표적 업종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88만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의 그림자에도 들지 못했다. 일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노동. 이것이 현실이다”라면서 “최저임금 사각지대는 정부가 만든 책임의 공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뉴욕도 하고, 유럽도 하는데, 왜 한국만 못하느냐. 왜 한국만 플랫폼 기업 눈치를 보느냐”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기업 눈치만 보며 방치하지 말고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위기,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라면서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2025년), 자영업자 경영 애로사항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34.9%)’, ‘원부재료 매입비 부담(24.0%)’‘임차료·세금·수수료 부담(12.3%)’,‘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을 꼽은 이들은 9.1%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본사와의 교섭권과 유통구조 개선이며, 정부의 소비 진작 대책과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지난 2차 전원회의에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을 내세우며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류 위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라면서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 구분 없는 일률적인 적용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특고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서“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회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 정할 필요성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공익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경제 상황도 어렵고 노동자들의 삶도 힘들고 상공인들 사업도 한계에 달했다”라며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낮췄다”고 말했다.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여건이 통합적 입장에서 합의해 달라”며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 3차 전원회의에서 의결 안건으로‘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사항’을 다뤘으며,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했다.

 

 

 

 

[붙임]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