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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노동자 다 죽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폭염 속 노동자 다 죽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6월 2일(월) 11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2. 취지

○ 폭염 시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작년 9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올6월 1일부터 시행되나, 윤석열 정부 이후 친기업 성향이 강화된 규제개혁위원회가 4월에 이어 시행을 코 앞에 둔 5월 23일 2차 심의에서도 핵심 조항인 2시간 작업 20분 휴식 보장 철회를 요구함. 구체적 예방 조치 없이 법이 시행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음

○ 기후 위기로 더욱더 강력한 폭염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시작된 무더위 속에 일하고 있는 현장은 대 혼란에 빠지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은 폭염 속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강력 규탄하고, 규개위 권고 철회와 노동부의 신속한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기자회견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 민주노총 요구서를 전달하고, 청사에서 항의 피켓팅을 할 예정임

 

3. 진행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 고위험 폭염 현장 발언

- 지옥 불 건설 현장 노동자 :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박종회 지부장

- 폭염에 쓰러지는 물류센터 노동자: 공공운수노조 물류센터 정성용 지부장

- 폭염에 노동자 사망한 코스트코 :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이미현 코스트코 지부장

- 금속 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및 규개위에 의견서 전달

 

3.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폭염 속 노동자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한다

○ 규개위는 2시간 20분 휴식 조항 재 검토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노동부는 폭염 규칙 즉각 마련하고, 엄정 집행 감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