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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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어린이집 정책은 없고, 몇 푼 수당으로 육아 책임 전가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보육·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아동양육지원정책이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에 있어서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책무부터 다하라

이 나라의 모든 아동은 필요할 때에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일차적인 책무이다. 우리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지불능력에 따라 아동이 크게 다른 보육환경에 놓이지 않으며, 가정에서 주로 양육되는 아동일지라도 필요할 때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런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채, 푼돈으로 무마하려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제공되는 ‘가정양육수당’ 정책은 손쉽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예상되는 길을 채택한 것으로 공적 보육서비스 확대와 질 제고라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연일 발표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논리만 들어 있을 뿐,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일례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예산과 보육교사 인건비는 2011년 수준으로 동결되었고,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관리방안은 전무하다.

 

가정양육수당이 아니라 아동수당이 바른 길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공되는 가정양육수당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약하는 정책이며,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도 일정 정도 공적 보육서비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은 모든 아동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 아동수당이라는 정도(正道)를 외면하고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샛길을 선택하는 것은 오랫동안 후유증을 남길 것임을 경고한다.

 

급조된 정책을 남발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지난 12월 31일 국회 예결위장에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0-2세부터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한다고 답변했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18일)는 ‘내년부터 3-4세 무상보육도 확대한다’고 밝혔고, 양육수당 대상도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 18일동안 2013년 예산안에 편성되어야 할 관련 예산이 적어도 1조3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심지어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는 정부라면 취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우리는 이번에 발표된 일련의 정책들이 양육의 국가책무를 방기하고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우리 사회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급조된 선심성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잘못된 정책은 철회하고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1. 19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보육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