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특검법 공포, 이제부터 내란 적폐 청산 시작이다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3특검법이 통과됐다. 민주노총은 내란특검법을 포함한 3특검법의 통과를 환영한다.

 

관련 사건들이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곳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없다.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고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백 사건 등을 무혐의 결정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외환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진척이 없다. 채상병 수사 외압이 윤석열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공수처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특검으로 수사해야하는 이유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특검을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시 퇴장했다. 내란잔당과 극우세력, 혐오를 조장하는 세럭이 잔재하고 있다. 대통령은 물러났지만 내란세력은 여전히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있다. 댓글 조작, 리박스쿨 등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만든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국민통합은 어렵다. 철저한 수사로 내란에 관여하고 동조한 자를 낱낱이 찾아 처벌해야 한다. 내란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대선이었고, 그렇게 세워진 대통령이다. 3특검법을 시작으로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광장의 요구를 안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내란 적폐 청산 특검법안 공포를 환영하며 내란 청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6.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