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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공익위원회, 노동부 권고

“특고 플랫폼 실태조사 실시...27년 최저임금 심의 활용”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0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등 특수한 형태의 임금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대상 규모, 수입, 근로조건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7년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는 매우 제한적인 조치이자 아쉬운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한 걸음 나아간 진전이라 할 수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정부는 이에 걸맞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가 단순한 통계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제도 개혁의 근거가 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 관련 공익위원 권고문 요약]

1. 현 시점 판단

- 도급제 등 특수한 형태의 임금근로자에게 별도 최저임금 단위를 정하는 것은 현 조건상 어렵다고 판단.

2. 노동계 자료 평가

- 노동계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적용 대상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었으며, 논의의 진전을 위한 의미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3. 논의의 한계

-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도급제 근로자 등의 임금 결정 기준을 논의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4. 추가 과제 제시

- 고용노동부에 관련 실태조사(대상 규모, 수입, 근로조건 등)를 요청, 2027년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도록 권고.

5. 제도적 한계 지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및 방식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며, 정부·국회·경사노위 등 실질 권한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권유.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노동자 민주시민이 함께 외쳤던 ‘차별과 빈곤 없는 세상’, 이제 새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으로 답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고, 새 대통령은 그들의 고통을 가장 먼저 어루만져야 한다”고 밝혔다.

 

○ 이 부위원장은“사용자위원이‘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가 폐업 위기에 몰렸다’는 입장은 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낡은 프레임이자 책임회피”라면서 “노동부와 공익위원들은 갈등을 방조하거나 중립만 지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ILO가 보여주는 세계의 흐름을 따라 한국도 할지, 낡은 탐욕에 발목 잡힐지 선택할 때”라며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올해 성장률이 0.8%에 그친다면 역대 5번째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심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다”라면서“개개인에게 각각 적용될 시급 단위가 아닌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 사용자위원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특고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 생활 수준 보장은 최저임금법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며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및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5차 전원회의는 17일 15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1. 공익위원회 권고문

2.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