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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 : 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

 

 

1) 개요

○ 일시 : 2025년 6월 12일(목)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2) 취지

- 지난해 8월 첫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여성, 이주,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주가사돌봄연대)’를 결성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지난해 11월 이들의 숙소가 있다고 알려진 역삼역 근처를 돌아다니며 필리핀 여성노동자들을 만나려고 노력했으며, 필리핀 커뮤니티와 종교기관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결과, 중개업체의 통제와 관리로 인해 노동자들이 외부접촉을 피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도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최근 일부 노동자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수루 의원은 그들의 열악한 노동실태와 관련해 이주가사돌봄연대와 만나 논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로 21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실태조사와 이를 발표하는 토론회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 한편, 실태조사에서 심각한 노동권, 인권침해 상황이 드러난 가운데, 토론회를 앞두고 휴브리스와 계약한 한명의 노동자가 6월 5일 근로계약이 만료됐으나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이주가사돌봄연대가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지난 2월 시범사업 종료 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으나, 2개의 중개업체 중 휴브리스는 가사관리사들의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6개월, 1년으로 각각 쪼개기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근로계약을 맺었던 3명 중 한 명에 대해 휴브리스는 지난 5월 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주가사돌봄연대는 휴브리스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휴브리스(주)는 최종적으로 재계약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1년 연장을 발표했음에도, 업체가 3개월 단기계약을 맺은 것은 계약 갱신을 빌미로 노동자를 통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주가사돌봄연대는 일관된 계약기간 적용과 근로계약이 만료된 노동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허가 등 대안을 마련해 고용안정과 체류안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주가사돌봄연대는 그동안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중개업체들에 대한 관리 소홀과 책임방기로 인해 노동권과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주가사돌봄연대는 토론회 이후 고용노동부와 면담을 통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입니다.

 

- 실태조사 이후 발생한 해당 사건은 토론회 발제문과 토론문에 담기지 않아 토론회 당일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발언을 통해 설명될 예정입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드러나는 실태를 통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외국인 가사돌봄노동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입니다.

 

 

3) 프로그램

[개회사] 아이수루(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

[축사] 최호정(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제(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성흠제(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옥(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사회] 아이수루(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이미애(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태와 양질의 돌봄을 위한 제언

[좌장] 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토론] 구철회(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최영미(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차미영(서울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