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무원노조 수사 즉각 중단하고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윤석열의 위헌·불법적인 계엄 음모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명백한 내란 행위였다. 이에 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민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그 투쟁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실로 이어졌다.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정당한 저항이었으며, 불의한 권력에 침묵하지 않은 공직자들의 양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한 보수단체의 고발을 이유로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간부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는데, 그에 맞선 이들이 조사를 받는 현실은 정의와 상식을 거스르는 일이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의 내란 음모, 국정농단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하는 일이지, 민주주의를 수호한 노동자를 처벌하는 행위가 아니다.

 

공무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자유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치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공무원을 침묵하게 만들고 권력에 복종하게 하는 구조는 지난 계엄 시도와 같은 사태가 반복하게 만들 것이다. 공직사회 내부의 민주주의 없이는 다시는 이런 위기를 막을 수 없다.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헌법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다.

 

민주노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와 사법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내란 주범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이는 다시는 민주주의가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 약속은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부당하게 억눌려온 목소리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와 함께, 권력에 침묵하지 않는 공무원, 불의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의 시대를 열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5.6.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