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 “국힘 협치” 발언

내란정당은 협치 아닌 청산 대상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국민의힘과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연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협치를 강조했고, 1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와 원칙에 함께하자”고 국민의힘에 손을 내밀었다. 민주당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김 대행은 언론 인터뷰에서 “법안 처리로 분란을 일으켜 민생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며, “개인적으로는 (노조법 등) 처리 의지가 크지만 우선 민생 경제 회복이 급하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노조법 2·3조, 방송 3법 등 과제의 추진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화답하듯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협치 관행”을 강조하며 ‘입법 균형’을 요구했다. 이것이 과연 ‘협치’인가.

 

분명히 하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정권의 주범이자 공범으로서,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해체해야 할 내란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6.3 조기 대선이 치러졌는지를 벌써 잊었는가.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었고, 이는 민심의 분명한 명령이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 ‘협치’라는 이름으로 다시 손을 맞잡겠다는 것인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것인가.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에 노동자의 생존권은 없단 말인가. 노조법 2.3조 개정이 민생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절박한 생존권 법안이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윤석열 정권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제 와서 ‘갈등 유발’이라며 미루는 것,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세력 협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노조법 2·3조 개정과 국민의힘 해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협치는 정의의 유예가 되어선 안 된다. 민생은 기득권 타협이 아니라, 노동자의 절박한 권리를 실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2025.6.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