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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기본권 ․ 사회대개혁 국정과제 요구안 전달

양경수 위원장 “윤 반노동 정책 바로잡는 것, 이재명 정부의 시작”

국정기획위 이용우 의원 “산별노조 참여하는 공식 면담 추진”

 

민주노총이 23일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국정기조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노동기본권, 사회대개혁 국정과제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나서려 한다면,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라며 요구안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의 국정과제 요구안에는 △노동기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 특고 플랫폼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무상의료·무상교육을 포함한 사회공공성을 강화해 국가책임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민주주의 확대 및 기후위기에 책임있는 대응, 재벌개혁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5년의 시간이 한국 사회를 퇴행과 정체에서 벗어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그리고 무권리의 노동을 강요했던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또다시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협치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노동자들의 요구,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지난 겨울 광장에서 울려 퍼진 주권자들의 외침을 계승하라"고 주장했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은 "노동자들도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실현, 노동 존중 세상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윤석열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어야 노동자들도 이제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시작되었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어제 안타깝게도 부산의 고등학생 3명이 스스로 아파트 화단에서 생을 마감해 교사로서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죽음의 행렬을 막고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려면 교사,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정치 기본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은 국정기획위원회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는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이정희 정책실장,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이 참석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1분과위원인 이용우 의원이 자리했다. 민주노총은 전달한 요구안을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빠른 시일 안에 민주노총 산별노조까지 참여하는 공식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3.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 발언문

4.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발언문

5.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 국정과제 요구

 

 

[첨부] 기자회견, 면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