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이재명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되었다.

김영훈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과 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 사회 노동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

 

지금 노동 분야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여 간 노동 탄압과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해왔고, 노동조합 무력화 정책을 강행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세종호텔과 한국옵티칼, MBK 홈플러스, MG손해보험 구조조정 등 현안을 해소하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출발점이다.

 

우선 두 차례나 거부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고, 초기업 단위의 교섭권,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노정교섭을 제도화하고 안착시켜야 한다.

 

민주노총은 김영훈 후보자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2025.6.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