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국정기조로 전환하라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기본권․ 사회대개혁 국정과제 요구안 전달하는 입장

 

 

민주노총은 오늘(23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국정과제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면, 그 출발점은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전달된 국정과제 요구안에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까지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 △무상의료·무상교육을 포함한 사회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기후위기 대응 및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등 사회대개혁 과제가 담겨 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며,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워왔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없고, 평등 없는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요구는 거리와 광장을 통해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민주노총은 다시 광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면담에서, 위원회 측은 조속히 민주노총 산별노조까지 포함하는 공식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실질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

 

 

2025.6.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