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노동을 짓밟은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요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취재요청_250625_노동을 짓밟은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요구 양대노총 기자회견.hwp,

노동을 짓밟은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요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노동을 짓밟은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요구’양대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6월 25일(수)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내란을 획책하고 몰락한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으로 현장을 갈라치기 하고, 노조혐오 조장 일환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 및 행정지침·권고·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헌법상 노동조합의 권리를 훼손하고 침해함

〇 지침, 행정권고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입법적 근거 없이 자행된 노조 탄압임. 이에 전 정부에서 자행된 반노동정책 및 노조배제, 노조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다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대표적 사례>

-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 안정적인 고용과 일터를 요구하는 건설노동자를 난폭하게 탄압

- 노조회계공시(세액공제 연계): 조세행정을 빙자해 과도한 노조 내부운영 관여

- 노동조합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 재벌‧대기업과 이중잣대로 노동조합을 차별,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져버린 것임.

- 집회 소음규제 강화: 집회의 자유 제한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 장시간 노동 고착화 및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 각종 정부위원회에 양대노총 일방적 배제

3. 순서

○ 사회 :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류제강

○ 발언

- 규탄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 현장발언 : 민주노총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 한국노총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