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결코 투쟁을 멈출 수 없다

– 아리셀 참사 1주기에 부쳐 -

 

 

 

2024년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23명의 노동자가 단 42초 만에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는 결코 우연도, 예외도 아니었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이윤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외면한 기업의 탐욕이 있었고, 반복되는 산재 참사에도 구조를 방치해온 정부의 책임 방기가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참사의 책임자가 아무런 반성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리셀 대표 박순관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정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 책임을 숨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만, 법원은 박순관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이 모든 과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함을 보여줬다. 생명을 잃은 노동자들에게 정의는 없는가. 박순관과 에스코넥 경영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히 적용하고, 실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

 

참사 이후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고, 노동부와 관계부처가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발표된 대책은 실효성도 없었고,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현장에선 여전히 노동자는 위험한 공정을 떠안고 있으며, 보호장치 없이 일터에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유족과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싸워야 했다. 화성시청 앞, 수원지법 앞,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이어진 농성은 혹서기와 혹한기를 지나며 1년 동안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밝힌다. 참사는 끝나지 않았고,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박순관과 에스코넥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재탕 대책이 아니라, 공정안전관리제도(PSM) 확대, 위험성 평가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는 모국어로 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의 이주화를 중단해야 한다. 산재 유가족에 대한 정보 공개와 참여권 보장, 피해 기업의 공식 사과와 집단교섭 수용, 충분한 보상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뒷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유가족, 대책위는 민사소송 및 박순관 엄정 처벌 촉구 서명 운동 돌입했으며, 위험성 평가 실질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를 통한 제도개선에서 앞장서고 있다.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를 바꾸는 투쟁,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아리셀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정에서, 거리에서, 노동 현장에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추모이며, 생명을 위한 다짐이다.

 

2025.6.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