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년 6월 25일(수)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양대노총“노동을 짓밟은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하라”

25일 기자회견“회계공시, 화물 건설노동자 탄압, 국고보조금 삭감 등 규탄”

양경수 위원장 "새 정부, 윤석열이 파괴한 노동 현장 바로잡는 것부터 출발해야"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과 행정지침에 짓밟힌 노동현장을 원상회복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양대노총은 오늘(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짓밟은 윤석열 내란정권의 시행령·행정지침을 통한 노동탄압을 규탄한다”며“새 정부가 출범한 이상 그 불법적 유산을 끊어내고 조속히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노조 회계공시 강제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즉각 개정 △노동조합 국고보조금 삭감 조치 즉각 중단 △화물, 건설노동자 탄압 중단, 적정운임과 고용안정 보장 △비현실적 집회소음 규제, 집시법 시행령 개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지난 3년 노동자들이 일하던 현장은 그야말로 고통의 나날이었다”라며“새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키고 파괴했던 노동 현장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윤석열이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노동현장을 파괴했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박근혜가 공문 한 장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했던 전교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잡지 않았다”라며“그 같은 과오가 윤석열을 잉태했고, 그 은 부족함이 내란 세력의 집권을 가능케 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은“회계공시는 노동조합을 폭력배로 몰고 탄압한 내란 속에 윤석열이 노조를 파괴하려고 만든 함정"이라고 말했다. 이어“10년 전 민주당이 만든 타임오프 제도, 지난 10년간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고 자본의 승리를 만든 타임오프 제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민주당이 결자해지의 결단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4. 민주노총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 발언문

 

[첨부]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