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정부는 이스란 복지부 1차관 임명을 철회하라

 

어제 보건복지부 1차관이 임명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1차관으로 임명하며 “대표적인 연금전문가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인재로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스란 차관은 공적연금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구연금 분리, 세대간 연금보험료 차등 적용, 연금급여 자동삭감장치 등을 검토하고, 민주노총을 국민연금의 거버넌스에서 배제해왔던 정책책임자였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5일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추진한 책임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사가 어찌 연금전문가이자,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의 이스란 차관 임명이 공적연금에 대한 몰이해와 관심 부족,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두텁고 강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공적연금 역시 3차 개혁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노인빈곤 해소,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전환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국고투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진정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대로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만들겠다면,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 국가 책임제 도입,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번 복지부 1차관 임명은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25.6.27.

 

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