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기보다 일자리를! 트럼프의 전쟁비용 거부한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32개 회원국이 국방비 증액에 합의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각국이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리기로 한 것으로, 2014년 합의된 목표치인 GDP 2%의 2배가 넘는다. 미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나토 동맹국들이 할 수 있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밝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나토 정상들은“군사역량 목표 강화를 위해 2035년까지 연간 GDP의 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한다”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이에 트럼프는 “역사적인 승리”라면서, 합의를 거부한 나라에 대해 관세카드를 꺼내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경제적 압박까지 동반하는 전형적인 강압 외교다. 더욱이 트럼프는 “한국은 돈 버는 기계”, “우리를 벗겨 먹고 있다”는 막말로 한국을 모욕하며 국방비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최근 이란-이스라엘 전쟁에서도 확인됐듯, 미국의 군사 개입은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고 있다. 단 12일간 1천여 명이 사망하고, 8천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쟁의 먹구름은 중동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나토 합의 이후 한국에도 미국의 국방비 확대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 분명하다.

 

만약 한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약 76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방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는 비정규직과 청년 노동자에게 300만 개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전국에 500개가 넘는 공공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러나 이 돈이 전쟁 준비에 쓰인다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더욱 파괴될 것이다. 미국의 요구를 왜 한국 노동자가 감당해야 하는가?

 

미국의 군사 전략에 끌려다니며 한국 노동자와 민중이 그 비용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 국방비는 전쟁이 아니라 민생 복지, 노동자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국익 중심·실용 외교’가 아닌 ‘노동자 민중 중심의 평화 외교’를 실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정부가 평화와 복지의 길에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6.27.

 

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