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 ․ 노조 파괴 공모자

국민의힘 조정훈을 즉각 국회에서 제명하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 5월 ‘리박스쿨’과의 간담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의 정당한 준법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정면으로 유린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짓밟은 반헌법적 음모이자 정치 폭거이다. 조 의원은 정치인의 책무인 중립성과 공공성을 저버린 채 노조 파괴의 공범 역할을 자처했다. 국회는 즉각적인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간담회에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측근 오 모 씨는 “조리·급식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면 파업을 막을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제안했고, 이에 조정훈 의원은 “중요한 정보”라며 보좌관에게 “잘 메모해두라”고 지시했다. 오 씨는 앞서 인터넷 교육매체를 통해 “학생들의 한 끼 식사가 민노총의 인질이 되어 있다”는 악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논의가 아니라, 명백한 노조 무력화 시도이며, 정치권과 민간이 결탁한 조직적 탄압 행위다.

 

이들은 △학교 급식실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육바우처 도입을 통한 급식 외주화 등을 통해 노조의 투쟁을 원천 봉쇄하고자 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교육바우처는 무상급식의 공공성을 해체하고 급식 시장을 민간 자본에 넘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처럼 그럴듯한 포장을 두른 정책은 결국 ‘노조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극우적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조정훈 의원은 단지 탄압 공모에 그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가짜 기자회견을 기획하고,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팀 운영까지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실제로 ‘학부모 단체’를 가장해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벌였고,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려는 조직적 시도까지 이뤄졌다. 이는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명백한 여론 조작 공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불법 집단'으로 낙인찍고,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들의 권리를 부정해왔다. 조정훈 의원의 이번 행태는 이러한 반노동·반민주 정당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다. 국민의힘은 지금껏 기업의 편에 서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일삼아왔으며, 이번 사건은 노조 탄압을 당론처럼 추진하는 그들의 위험한 정치적 속내를 다시금 확인시켜줬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세력이 계속 국회를 점유하는 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노동 탄압에 맞서는 투쟁은 단순한 권익 보호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저항이다. 조정훈 의원이 노조 파괴 공모에 가담한 반헌법적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 조정훈 의원을 제명하라.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침묵은 공모와 다름없다.

 

 

2025.6.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