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년 7월 1일(화)	이정훈 노동안전보건국장 010-738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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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시 작업중지! 폭염휴식권 보장!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폭염 시 작업중지! 폭염휴식권 보장!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요구’양대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7월 1일(화) 10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지난 주말 남유럽의 기온이 42도까지 올라가는 등 기후 위기가 극심해져, 폭염 폭우 등 기상이변이 더욱 자주 발생하며, 낮 시간대 실외 노동 전면 금지(이탈리아) 등 각 나라들이 폭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한국의 폭염상황도 마찬가지이나 보호대책은커녕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음.

○ 기후위기 시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권고나 가이드라인으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작년 10월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주의 폭염 예방조치가 법률로 의무화됨. 그러나, 윤석열 내란정권 규제개혁위원회(이하)가 ‘33도 이상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라는 사업주의 최소 보호조치마저 ‘과도한 규제’라며 ‘폭염 휴식권 삭제 권고’하여, 국회에서 개정한 법률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해 있음. 노동부는 6월 1일 법시행 이후 1개월이 지나가고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세부규칙 입법추진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 폭염시기 다 지나가고 추진할 것인지 개탄스러운 상황임.

○ 민주노총은 폭염휴식권을 부정하는 규개위 규탄과 노동부의 신속한 세부규칙 입법추진을 요구함과 아울러, 오늘도 계속되는 폭염 현장에서 당장 스스로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감시단’을 조직적으로 발족하고 활동을 진행하고자 함. 활동기간 동안 현장 폭염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 무대책, 부실대책인 현장은 작업중지를 선언하고 관련 대응을 진행할 계획임.

○ 폭염 현장 실태와 폭염 감시단 주요 활동, 민주노총 및 가맹산하조직의 폭염 대응 사업계획 발표 등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밝힐 것임.

 

3.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발언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주요 산별노조 발언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정승호 공공운수노조 LG유플러스한마음지부 선전부장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전국가전통신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 상징의식

- 노동부장관 후보자 요구안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2. 주요 발언문

3. 폭염 감시단 현황 및 주요 활동

4. 사업장 공문 예시_폭염시 작업중지 및 휴식권 보장 요구

5. 주요 가맹산하 폭염 대응 사업

6.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