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시민교육을 위한‘국가보안법 폐지’1203인 선언

 

우리는 오늘, 역사를 왜곡하고 사람의 생각과 말을 억눌러 온 오래된 악법 ‘국가보안법’폐지를 간절히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저절로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속에서 자라고, 자유롭고 다양한 경험과 생각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려 77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을 감시하고 처벌해 왔습니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치안유지법’에서 시작된 악법입니다. 자주와 민주를 외치던 사람들에게 사형과 감옥살이를 강요했던 일제강점기 시절의 악행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내란세력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세력은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삼아 국회를 침탈하고 수많은 생명을 위협했던 순간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정부정책 비판과 평화교육 요구를 ‘반국가 세력’으로 내몰며 무차별로 탄압했던 그 잔인했던 시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말과 생각, 문서, 그림과 음악조차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행동이 아닌 생각을 처벌하며 미래 세대의 사고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예비, 음모, 가능성까지 걸어 사람의 의식을 처벌하는, 상식에 반하는 독소조항은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로운 상상과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치안유지법’아래 희생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4·3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여순사건까지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은 ‘반역자’로 내몰렸고, 희생당했으며 역사는 왜곡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시절의 무거운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독립운동의 역사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말하고, 새로운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를 말하는 순간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그리고 지구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는 시대에도 낡은 악법이 유지된다면, 이는 세계문명사에서 미래를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도약해도 사람의 생각과 말을 틀어막는다면 우리의 미래세대는 행복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의 권리와 존엄, 사고의 자유 위에 존립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권리와 사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외칩니다.

 

“민주시민교육과 미래 세대의 행복,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우리는 오늘 ‘1203인 선언’을 시작으로, 자유롭고 창조적인 생각 속에서 새로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입법청원과 실천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25.7.1.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203인 선언자 일동

공동성명 개인 : 1,800여 명

공동성명 단체: 민주노총 비롯한 10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