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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최임위‘십 원짜리 인생’모욕…민주노총 분노

민주노총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된 사회…사람답게 살 권리 보장해야”

사용자측 80원 인상안 고수…양대노총 “현실 외면, 책임 방기”

 

○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양대노총은 11,260원(현행 대비 12.3% 인상)을, 사용자위원 측은 10,110원(현행 대비 0.8% 인상)을 제시하며 이견이 명확히 드러났다.

 

○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 4차 수정안까지 도달했다. 사용자위원은 3차와 4차 수정안으로 각각 20원의 인상을 제시했고, 이날 8차 회의에서 총 40원의 인상안을 내놓으며, 전년 대비 80원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대노총은, 중소영세상공인과 미만율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거부하는 사용자위원과 이를 방관하는 공익위원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으며, 십원 만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여전히 십 원짜리 인생에 묶어두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부위원장은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미만율 자료를 모두 공개한다. 근로실태조사 기반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3.4%에 불과하지만, 경총이 발표한 수치는 12.7%로, 무려 4배 가까이 차이난다”고 항의했다.

 

○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의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며, 21시 종료했다.

 

○ 민주노총은 7월 3일 오후 5시 30분,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붙임]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