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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최임위“이재명 정부, 최저임금부터‘노동존중’해야”

민주노총 “새 정부 한 달, 최저임금 제 자리…최소 생계비 수준 올라야”

사용자측 120원 인상안 고수…공익위원, 자율합의 앞세운 책임 방기

 

○ 최저임금위원회 3일 전원회의에서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간 치열한 격돌이 이어졌다. 양대 노총은 11,020원(현행 대비 9.9% 인상)을, 사용자위원 측은 10,150원(현행 대비 1.2% 인상)을 제시했으며, 양측 간 격차는 870원에 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이날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고, 6차 수정안까지 제시되었지만 결국 20시경 회의가 중단되었다. 사용자위원 측은 5차 및 6차 수정안에서 각각 20원의 인상안을 내놓았고, 이날 9차 회의에서 총 40원의 인상안을 제시하며, 전년 대비 120원의 인상안을 고수했다.

 

○ 사용자위원은 중소영세상공인 및 미만율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거부하며 120원의 인상안을 주장했다. 공익위원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노사 간 합의를 강조하며,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제시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개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의 임금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이자, 국가의 책임 의지를 시험할 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의 태도는 새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 정책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철저히 실종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2024년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는 264만 원”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수령액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 살아도 빠듯한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아픈 가족이라도 있다면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현실이 된다”고 지적했다.

 

○ 이 부위원장은 “2026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야 한다”며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된 반면,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 올해는 고작 1.7% 인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최저임금이 생계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가난한 노동자들은 더 큰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고, 사회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이날 민주노총은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풀평등 해소”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했다.

 

○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는 7월 8일 15시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1.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