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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산업의 불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최근 석유화학 불황 극복 대책에 대하여”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류승민 연구위원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불황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에 대해 노동의 관점에서 비판하였음.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의 전환에 대한 노동조합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번 불황은 단기적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심화 및 나프타를 중심으로 한 범용 제품의 과잉생산 구조에서 기인함. 최근 주요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의 산업 지표들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가동률과 수출 실적 악화가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위기로 전환되고 있음. 특히 하청 및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더욱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근본적 대책보다는 미봉책 수준으로 보임. 기업과 자본 측에서도 규제완화 및 세제 혜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자 고용 보호에 대한 명확한 대책은 부재함. 최근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 유지 의무가 결여되어 있고, 노동자의 참여 역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문제임.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친환경 전환 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 대응 과제를 제안함. 첫째,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와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함. 이를 위해 기업이 추진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원·하청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노조 조직화를 확대해야 함. 둘째, 기업을 넘어 지역과 전국을 아우르는 중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산업 위기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적극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셋째,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 전환과 탈탄소화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규모 공적 투자를 실시해야 함. 민간 주도 전환은 비용 부담과 시장 논리에 의해 한계가 명확하므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노동자 보호 조건을 명확히 부과하고 공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