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년 7월 8일	김진호 청년차장 010-7131-1185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청년노동자 ‘양질의 일자리’국정과제 반영

청년노동자 증언대회

 

○ 7월 7일,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할 것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요구하기 위한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날 증언대회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 증언대회에는 제조업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 배달노동자 등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차별, ▲구직단념 청년 실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요구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겪는 노동 실태에 대해 증언했다.

 

○ 실업급여 수급자이자, 지역 대학생인 최별하 씨는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기까지 실업급여를 충분히 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보장받지 못하고,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마저도 사업주의 눈치를 봐야합니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을 위한 고용보험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이자,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인 신수연 씨는 “인천의 한 공업계열 학생은 도제 현장실습을 나가서 상사에게 “일 배우는 게 왜 이렇게 느리냐. 그러면 널 채용할 수 없다”, “멍청하니까 이런 일이나 하는 거야”라는 말과 함께 몽키스패너로 맞았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고작 19살 때 들었던 말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현장의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처에서 고졸이라는 이유로 승진·임금 등 차별을 당하고 있고, 값싼 일자리로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는 실습처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 당진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이자,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인 한다온 씨는 “현대제철의 청년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협의하고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낡은 노조법인 현재의 법조항으로는 진짜 사용자임을 확인해 준 사법부의 판결이 있음에도 사용자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노조법 2조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이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인 김금영 씨는 “국민건강고객센터의 일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사람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는 청년이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좋은 일'이지만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면서도 건강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대구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이자,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대구지부 조합원인 김영학 씨는 “배달라이더 상당수가 20대, 30대 청년입니다. 우리 배달노동자는 압도적으로 많은 산업재해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가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지만 배달 기사들에게 돌아오는 배달 수수료는 아이러니하게도 매년 삭감돼왔습니다. 우리 청년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몰고 있는 이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선 법과 제도로써 우리 청년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청년 공무원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인 김영운 씨는 “우리나라 청년공무원들은 민간 대비 턱없이 낮은 보수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량 이탈은 국가 행정력의 위기입니다. 국가 행정을 책임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직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국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라고 말했다.

 

○ 청년 교사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인 김지희 씨는 “'악성민원'이 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 조치가 체감되지 않아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는 자조와 분노가 가득합니다. 교사가 직무 수행 중 겪는 정신적 위협은 '재난 상황'에 준합니다.”라고 말했다.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 의제가 다양한 방면에서 제기되지만, 노동 분야에서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특히 작업중지권 현실화와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한 뒤 "이밖에도 여러 청년 노동이 직면한 문제들이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실질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위원장은 “현재 청년 실업자 규모가 26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쉬었음' 청년이 50만 4,000명에 달한다. '쉬었음' 청년은 구직 '체념' 상태로 여겨진다. '쉬었음'청년이 발생하는 그 이유로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고용의 불안정성, 고용형태별 상대적 임금 격차, 사업자 규모에 따른 권리 보장의 차별, 일부 직업에서의 기본권 박탈 등 한국사회 노동자들이 겪는 전반적 차별과 불평등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청년 지원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일자리 획득 이후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한국 사회 노동시장 문제점 중 하나는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 및 비공식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떠난 이후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중첩된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 청년층의 불안정한 일자리와 이행기 노동시장 정책의 전환과 정책지원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자산소득 불안 등의 위험에 노출 여부도 청년의 경제활동과 고용형태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청년노동자 증언대회 개요

[첨부] 대회 사진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