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트럼프 관세 압박 규탄

양대노총 성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7월 8일, 한국 정부에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기존 관세와 별개로 관세 부과 압박을 가하면서도 한 달여의 협상 기한을 연장하는 전략이다. 양대노총은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국의 부당한 관세 압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가 무역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조치는 당초 7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부과율은 유지하고, 시한만 8월 1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트럼프는 서한에서 "상대국이 무역 장벽을 제거하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협상 여지를 남겼으나, "보복 관세 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며 강한 압박에 나섰다. 한국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수출 산업이 집중된 나라로서, 이번 관세 조치는 한국 산업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역 비용의 증가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은 구조조정·하청단가 인하·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

 

이미 KDI는 미국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24년 16만 명에서 2025년 9만 명, 2026년 7만 명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연합뉴스는 2025년 5월 보도에서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12만 4천 명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2025년 3월/4월 고용 동향 분석에서,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 감소세 심화를 인정하며 대응 계획을 밝혔다.

 

산업연구원(KIET) 역시 25% 관세부과 시 완성차 제조업 일자리의 15~18% 감소를 추정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도 자동차 부품업계 고용 30만 명 중 최대 30~40%(약 9만~12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수만 명의 실직은 지역 경제 몰락으로 이어진다.

 

트럼프식 무역 전략이 재등장하며 관세가 정치적 협박 수단으로 다시 무기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 “우리는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그들은 무례하고 버릇없는(disrespectful) 태도를 보인다”며 30~35%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고, 스페인에는 “매우 끔찍하다(very terrible)”며 무역 거래에서 “두 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는 단순한 통상 정책이 아닌, 동맹국까지 상대로 한 노골적인 정치 압박이다.

 

한국 정부는 8월 1일까지의 유예 기간 동안, 관세 철회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불합리한 미국 측 요구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고, 관세 부과 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수출 기업들이 관세를 핑계로 손쉬운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대미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경과와 내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정부는 양대노총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협상 과정에 자문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관세 문제는 단지 외교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와 삶이 걸린 문제다.

 

노동 없는 외교는 실패한 외교이며,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2025년 7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