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정권 부역한 공익위원, 실질임금 하락 제시 분노한다

 

 

양대노총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내란정권 파면 후 새 정부에서 처음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10차 전원회의(8일)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0,210원, 1.8%~10,440원, 4.1%)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다. 양대노총은 이에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3년간 급등한 물가로 실질임금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인상률 상한선 4.1%는, 하한선이 되어도 한참 부족하다. 더욱이 이 수치는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도 뚜렷하게 낮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권조차 첫해 5.0%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양대노총은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제출해왔다. 작년 기준 생계비는 264만 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는 60만 원 가까운 격차가 존재한다. 노동자 위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며, 현실적인 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외쳐왔지만, 공익위원들의 촉진구간에는 그러한 요구가 단 한 치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동안 양대노총은 공익위원들이 '기계적 중립'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맞춘다며 말하지만, 실상은 결정을 회피하며 방관자 역할에 머물러 왔다. 이번 10차 회의에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역시, 반노동적 정책을 밀어붙였던 내란 정권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공익위원들의 이번 제시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삶 보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노동존중 사회를 염원해온 노동자들의 기대를 짓밟는 폭거다.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려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 이는 새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결국 새 정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양대노총은 새 정부와 공익위원들에게 경고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노동존중을 말할 자격은 없다. 저임금 노동자의 절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 나서라.

 

 

2025년 7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