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쿠팡·고용노동부 유착 의혹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하라

 

 

 

최근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이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 식사를 접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임원이 고용노동부 퇴직자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노동부가 민원 해결에 퇴직 관료를 앞세우고 현직 공무원이 접대를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전관예우이자 부정청탁이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출신 CLS 임원 A씨는 올해 2월, CLS를 관할하는 노동부 강남지청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이는 노동부가 CLS의 과로사 및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 청문회가 열린 직후였다. 더욱이 쿠팡 및 계열사에 퇴직 공무원 다수가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쿠팡이 전관 인맥을 활용함이 밝혀졌다.

 

이번 사안은 해당 공무원들이 지난해 감독 대상이었던 사업체 직원과 접촉한 정황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적절한 행위다. 공직자의 책무를 망각한 기강 해이이자, 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

 

쿠팡은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폭염 속 사망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실질적 개선책은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로비에 나선 정황은, 노동자의 죽음에는 무책임하고, 정부에는 유착으로 대응하는 기업의 민낯을 보여준다.

 

정부는 노동부와 쿠팡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즉각 공개적인 진상조사하고,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재발 방치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과 노동권 침해에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쿠팡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제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5.7.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