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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차 최임위“공익위원의 기만과 무책임에 분노한다”

“공익위원은 내란 정권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새 정부에 첫 최저임금, 노동존중을 지우겠다는 건가”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상한선 4.1%은 실질임금 하락”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으나, 양대노총은 실질임금 하락하는 구간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오늘(8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양대노총은 10,900원(현행 대비 8.7% 인상)을, 사용자위원 측은 10,180원(현행 대비 1.5% 인상)을 제시하며 이견이 크게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0,210원(1.8%) ~ 10,440원(4.1%)를 제시했다.

 

○ 민주노총은 최임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공익위원들은‘기계적 중립’을 내세우며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실상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방관’적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10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회가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과거 노동자의 목소리를 묵살하며 반노동정책으로 최저임금을 묵살했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

 

○ 공익위원회가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에 대해,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시작하면서 민주노총은 내란을 주도하고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한 세력이 몰락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첫 번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리다. 지난 3년 물가상승률은 치솟고, 실질임금 하락한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은가. 공익위원이 지금 제시한 촉진구간의 상한선은 하한선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시작하는 최저임금은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하락분을 보전하는 것은 시작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비혼단신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았고, 작년 기눈 263만원이다. 최저임금은 최소한 노동자 생계비가 현실임금 보전하는 논의가 돼야한다.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하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1차 회의부터 노사 합의 통한 결정을 희망하면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촉진 구간 제시한다 했다”라며 “8차에서는 그러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새 정부 눈치만 살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은 결국 을과 을의 싸움에서 정부와 공익위원이라는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사회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강조하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의 선을 보장하는 출발점이어야 하고 ‘최저’라는 이름으로 절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공익위원, 사용자위원에게 “오늘의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24시를 기해 차수를 변경해 11차 회의를 개최했다가, 9일 00시 45분 폐회했다. 12차 전원회의는 7월 10일 15시 개최한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일(10일)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이재명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붙임]

 

1.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