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울어진 공익위원회, 저임금 강요의 장

최저임금위원회 무의미하다

 

 

민주노총은 오늘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더 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지난 3년 물가상승률은 치솟고, 실질임금 하락한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은가. 공익위원이 지금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선은 하한선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시작하는 최저임금은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하락분을 보전하는 것은 시작이 되어야 한다.

 

 

작년 기준 비혼단신생계비가 263만원이며, 최저임금은 최소한 노동자 생계비가 현실임금 보전하는 논의가 돼야한다. 민주노총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하며,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024년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공익위원들은 고작 2~3%대 인상안을 '합리적 절충안'이라 포장했다. 물가도 현실도 모른 채 숫자놀음으로 생존권을 흥정하려는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공익'을 말할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매년 반복되는 저임금 유도, 사용자 편향적 운영, 비공개 회의 밀실협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촉진구간 거부와 퇴장은 시작이다. 오는 7월 16일과 19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설 것이다.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길에, 민주노총이 앞장 서겠다.

 

 

 

 

2025.7.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