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7월 14일(월)	구철회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7760-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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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요구한다!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국정과제 수용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국정과제 수용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 7. 15.(화) 오전 11시

○ 장소 : 국정기획위원회 앞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

○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2. 취지

○ 이주노동자 140만 시대,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오늘날 이주노동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차별과 배제의 제도에 갇혀, 권리 없는 생존만을 강요받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커녕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등 존엄한 인간이 아닌 ‘비용 절감 수단’으로만 언급되고 있음. 더욱이 지난 대선에서조차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공약에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단 한 줄도 없었음.

○ 사회대개혁의 열망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후퇴시켰던 윤석열정권의 이주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전면 개선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3.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구철회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발언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위험의 이주화 중단, 안전하게 일할 권리보장 :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 이주노동자 인간다운 숙소 보장 : 경기이주평등연대 박희은 집행위원장

- 미등록이주민 강제단속 중단 체류권 보장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정스님

- 기자회견문 낭독 : 청년한의사회 송수민 연대사업국장

 

- 요구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