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25년 7월 16일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서 새로운 투쟁을 선언한다

 

 

 

 

불의한 윤석열 내란수괴를 노동자의 뜨거운 투쟁으로 끌어내고, 조기 대선을 통해 탄생한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여전히 잔존하는 윤석열 반노동 정책의 완전한 폐기, 그리고 새로운 정부와의 진정한 대정부 교섭 쟁취라는 요구는,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열망이자 다짐이다.

 

민주노총은 기억한다. 지난 시기,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 그때마다 가장 먼저 거리로 나섰던 것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이었다. 밤낮없이 광장을 지키며 불의에 항거했고, 마침내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함께 윤석열 정권을 파면시키는 역사적 승리를 쟁취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뤄낸 값진 성과이며, 앞으로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만천하에 증명한 것이다.

 

이제 민주노총은 새로운 과제 앞에 섰다. 노조법 2.3조는 여전히 특수고용 플랫폼 간접고용노동자 등 수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악법으로 남아있다.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억압하고 삶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해배상 폭탄을 중단시키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새로운 정부는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고, 즉각적인 법 개정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거 반노동 정책의 유산들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지금, 불안정한 고용 형태, 낮은 최저임금, 여전히 부족한 노동 안전망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회계공시, 타임오프 등 과거의 잘못된 노동 정책들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로운 시대의 정부는 노동자를 탄압의 대상이 아닌, 사회 발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정부 교섭을 요구한다. 노동자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나 소통 부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정부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 노동 조건 개선, 그리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논의는 반드시 노동자의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단순히 특정 요구사항을 넘어, 노동자들이 이끌어낸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와 노동 정의를 완성하기 위한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다. 민주노총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새로운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민주노총 총파업은 과거로의 회귀를 막고, 광장에서 외친 ‘세상을 바꾸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윤석열 내란세력의 유산을 지우고, 이제는 노동자의 손으로 사회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다. 이것이 윤석열을 파면한 광장의 뜻이며, 그 뜻을 가장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민주노총의 총파업이다.

 

 

 

 

2025년 7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