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일방적 해수부 이전 중단하고,

공무원노동자와 대화에 나서라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삶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 해체, 자녀 교육, 주거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고통은 철저히 외면된 채, 공무원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인간적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 정부는 일방적 해수부 이전 중단하고, 공무원노동자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해수부지부는 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전 정책의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고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국가직공무원노동조합 또한 국회 앞에서 삭발과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근무지 변경이 아니라, 공무원의 일상과 가족의 삶,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복적인 이전을 감내해 왔다. 서울에서 과천으로, 다시 세종으로 이동하며 어렵게 가족과 함께 정착했지만, 이번 부산 이전은 또다시 가족의 안정을 무너뜨리고 있다. 단 한 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강행되는 이번 결정은 무책임하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주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주거와 교육, 생계 등 실질적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전은 사실상 퇴직을 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반노동으로 일관했던 내란 정부를 파면하고 새로운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그 국민 속에 공무원은 없는가. 공무원 노동자가 안정된 삶의 기반 위에서 일할 수 있어야 국민에게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정 운영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해수부 이전과 관련된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정부는 즉각 노조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전협의·이주대책·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에 나서라. 노동 없는 정책 추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2025년 7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