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7월 18일(금)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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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촉구!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7월 21일(월) 11시00분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 주최 :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윤종오 국회의원

1. 취지

○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에서 두 번 통과했으나 윤석열정부에 의해 폐기되었음.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나 실질사용자인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시라도 빨리 노조법 2·3조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괴되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노조법 2·3조개정안은 특수고용과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조항이 추가되어야 하고, 하청노동자의 실질사용자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내하도급 원사업주 개념을 넣고, 개인에게 손배청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서 통과시켜야 함.

○ 또한 현재 국회를 통과했던 개정안보다 하회하는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해서는 안됨. 현재 노조법2·3조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는 노동자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하청 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 관련 대상·방법·절차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과 규칙에 세부 사항을 담는 방안이 유력하다’ 는 내용이 보도되었음. 이에 따라 법안보다 하회하는 시행령으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을 옥죄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

○ 노조법2·3조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고 21일부터 법안이 통과될때까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며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힘.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고, 당장 시행하라!

-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 노동자 정의조항 개정하라!

- 진짜 사장 원청 책임 확실하게 명시하라!

- 노동자 괴롭히기 개인 손배 금지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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