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폭염대책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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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폭염 대책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폭염대책 요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5년 7월 22일 화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 주최 : 민주노총

2. 취지

- 폭염 예방 규칙이 7월 17일 부터 시행되나, 폭염에 가장 취약한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예방대책에서 적용 제외되고 있음. 특히. 이동노동이면서 특수고용직 고용형태인 노동자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일부 직종이 적용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적용되고 있으나, 폭염 대책은 제외되고 있는 것임. 우선적으로 현행 산안법 적용직종의 폭염 예방 규정 적용 즉각 개정을 요구함.

- 아울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과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과 건강 보호대책 실질 적용을 가로막는 ‘건당 수수료 체계’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함.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 발언

1) 기자회견 취지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2) 배달 노동자 실태와 개선 방안

-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이윤선 사무처장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김지수 사무국장

3) 건설기계 노동자 실태와 개선 방안 :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 허광남 펌프카지회 사무장

4) 택배 노동자 실태와 개선방안 :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윤중현 수석부위원장

5) 방문 이동 노동자 실태와 개선 방안 :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김순옥 수석부위원장/코웨이코디코닥지부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가자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폭염대책 노동부 요구안 전달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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