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년 7월 22일(화)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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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노총 방문 간담회

○ 일시 :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16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서울시 중구 정동길3)

 

1. 참석

- 민주노총 : 양경수 위원장,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양수 부위원장, 전호일 부위원장, 한성규 부위원장, 홍지욱 부위원장(배석 : 유현주 기획실장, 손지승 기획국장, 정진희 부대변인)

- 정부 : 김민석 국무총리,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이창길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손진욱 국무총리비서실 의전비서관(배석 : 국무조정실 홍은기, 고용노동부 김재훈, 윤세찬, 유재희)

 

2. 진행순서

 

시간	분	내용	장소	비고
16:30	5	국무총리 도착	1층 로비	․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14층으로 E/L 이동
16:35~16:45	10	차담회	14층 위원장실	․ 양경수 위원장,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 ․ 김민석 국무총리, 박홍배의원,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16:45~16:50	5	참석자소개	15층 교육장	․ 15층 간담회 장소로 이동 ․ 이양수 부위원장 사회/진행
16:50~17:00	10	인사말, 사진촬영		․ 양경수 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각 5분
17:00~17:35	35	간담회		․ 비공개
17:35~17:40	5	마무리 발언

 

 

 

3. 모두발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모두발언

 

정부 출범 초기 국정운영에 바쁜 시기임에도 민주노총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폭염과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과 위험은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서민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국정을 지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속적으로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노동자 서민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상황인식 때문일 것이고, 민주노총의 생각도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과 경제성장의 정체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으며,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게는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통해 서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시급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함께 섰던 총리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청산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내란 청산은 사법부의 재판정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들은 정권교체를 실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에 의해 폭력배로 매도당한 건설노동자들의 명예와 일자리를 되찾는 것, 회계공시와 타임오프로 훼손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 빼앗긴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와 거부된 노조법2,3조를 온전히 통과시키는 것 등 윤석열의 반노동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내란세력의 처벌과 함께 중요한 청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현장을 파괴하고 훼손한 윤석열을 지워야 비로소 새로운 노정관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폭염속에서도 고공농성중인 옵티칼과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일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서둘러 주십시오. 김용균에 이어 김충현을 잃은 발전소 노동자들과 노동안전은 물론 기후위기 해법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삶이 파괴될 위험에 처한 홈플러스 문제도 정부의 방향을 가늠할 주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과 노정교섭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듣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이윤보다 기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로봇과 AI가 빼앗아 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도,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미래를 도모하는 것도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정간 교섭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전망을 함께 세우고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노정교섭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전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초기업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울타리가 모든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주십시오.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을 밀어내고 배제한 정부는 늘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첫 단추를 꿰어야 하는 지금 정부가 전환적 판단과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지난 3년간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던 노동자, 시민들은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대의 크기만큼 실망도 클 수 있음을, 이미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총리께서 민주노총을 방문해 주신 것이 새로운 노정관계 형성의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바쁜시기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신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민주노총에 와서 우리 존경하는 양경수 원장님 또 다른 우리 부위원장님들 우리 집행부 여러분 뵙게 되니까 참 뜻깊습니다.

정치활동 하면서 좀 더 빨리 여러번 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해서 처음으로 왔다는 치하의 말씀이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총리로서 처음왔다 이런 것이 대단히 의미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루어지고 대화하면서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노력해서 오늘 같은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의미를 찾는다면 처음 왔다는 것보다는 당장 오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찾아왔다 하는 것은 잘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오늘 국무회의가 처음으로 국무총리 빼고 새 정부의 장관들이 몇 명이 가서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마음이 급해서 그렇지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뭐 얼마가 지났으니까 한 달 반 된 거죠. 저도 총리로서 정식 취임한 지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의 기대가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두 배 이상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찾아온 곳이 민주노총이라서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운영 원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복지 국가를 만들었던 유럽의 다양한 어떤 사회 협약 대화 이런 것이 있었고 우리가 첫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IMF를 극복할 때 제가 젊은 국회의원 초선 시절에 노사정 의회가 출범을 했겠죠.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고 가령 무슨 원전 문제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지난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거를 사실은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 문제가 꼬이기만 했던 것을 우리가 반성해 본다면 그거는 노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문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거나 의미가 크거나 여러 계층에 걸쳐 있는 문제들은 다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도 관련 비서관을 신설했고 그리고 지난 시기 광장에 모였던 사회 각계에서도 사회 대개혁위원회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상당히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도 사회적 토론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새 정부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철학으로 보나 시대적 요구로 보나 최근의 흐름으로 보나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과 협약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 운영 방식과 체제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갈 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도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노력해 오신 우리 민주노총이 새 정부와는 특별히 더욱더 그런 어떤 새로운 시대의 수준에 맞는 대화와 협력의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런 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대통령께서 주로 지금 현재 너무 경제가 어렵고 외국과의 문제와 있어서 대통령은 초반 국정에 상당한 에너지를 관세 협상을 포함한 외교적인 문제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내적인 문제의 집행을 신경을 더 철저하게 써라 하는 명도 받았고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비록 그동안 정치 활동 하면서 개인적인 전문성이 높느냐, 아니라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관계 장관님들과 함께 특별히 이제 오늘도 첫 국무회의 오셔서 인사말을 하시고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님 워낙 역량 있는 분이기에 함께 앞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적극 대화하는 일도 훨씬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기조와 신뢰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과 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겠고요. 한가지 현안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은건 오늘 올라오면서도 여러 다급한 민생 현안 당사자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달해주시기도 하고 요청도 했는데 다 귀하게 듣고 특별히 그중에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인데는 제가 후보자 시절에 빈소를 찾아가기도 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빨리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걸로 아는데 다만 그간의 진행 과정에서 협의에 참여하는 주체의 문제가 있고 노동위 내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조금 깔끔하게 빨리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우선 최대한 대로 주제의 성격을 잘 나눠서 주제에 따라서 불가피한 부분은 더 포괄적으로 다루되 당사자가 명료한 부분은 그 부분을 존중하면서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 빨리 이렇게 풀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들어오면서도 드렸고 또 나가면서도 드리겠지만 지도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풀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또 말씀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