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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농성장 방문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 2·3조 ‘후퇴 없는 통과’ 강력히 요구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앞 노조법 개정 농성장을 방문해 민주노총 지도부 및 진보정당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노조법 2·3조의 ‘후퇴 없는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20년 넘게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외쳐 온 사안”이라며 “이미 21·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 만큼 더는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뀐 지금, 후퇴가 아닌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으로서 노동자의 절박함을 가장 잘 아는 만큼, 후퇴 없는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장했다.

 

○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45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850만 비정형 노동자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유예기간 도입 등 후퇴 시도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가 크다”며 “노정 간 신뢰를 위해서라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훈 장관은 진보 정당 대표들과 총연맹 위원장, 노조 지도자들이 농성장에 앉아있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무거운 심경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지난 월요일 당정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어찌 후퇴가 될 수 있겠는가"라며 "누구보다 이 법이 빨리 시행되길 바라는 노동자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할 도리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성장에서 들은 노동계의 목소리를 "깊이 고민하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양경수 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완과 개개인에 대한 노조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법안 통과 시기가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 같은 목소리에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 3년간 할퀴어 간 상처 크고 깊다. 특히나 약한 노동자, 이주노동자, 권리 밖 노동자 상처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현장 활동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의견과 자료를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노조법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대화는 국회 앞 농성장을 찾은 김영훈 장관이 민주노총 지도부 및 진보당, 사회민주당 인사들과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약 40여 분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