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리셀 참사, 23명 노동자 사망의 책임자인
박순관·박중언을 엄중 처벌하라

 

검찰이 2024년 아리셀 참사의 피의자인 박순관, 박중언 부자에 각각 징역 20년형과 15년형을 구형했다. 중형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참사를 키워낸 무책임에 견주자면 23명의 목숨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벼운 형량이다.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의 구형 형량은 아리셀 참사가 단순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에 가까웠음을 법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는 박순관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 박순관은 마지막 변론에서조차 ‘아리셀의 실제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아들 박중언’이라며 자신의 경영책임을 부인했다. 나아가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라며 뻔뻔스럽게 책임 전가를 정당화했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여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아리셀 측 김앤장 변호인단은 ‘대피 방향이 반대였다면 밀고 나갈 수 있었다’며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문은 누가 설치했는가. 최고 경영 책임자인 박순관이고, 박중언이었다. 소방안전의 기본 책임마저 뒤로하고 매출과 성장에만 매몰된 탐욕의 무책임함을 은폐하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음이 드러난 것에 다름아니다. 작업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을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이 죽음의 현장으로 내몬 것은 그야말로 고의적 살인 행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다.

 

아리셀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군납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증산과 품질 테스트 눈속임, 불법파견을 통한 비숙련 이주노동자 대량 투입 등 아리셀 경영 샅샅의 모든 것이 이윤 극대화만를 위한 고의의 선택이었고, 그로 인해 안전은 적극적으로 뒤로 밀려났다.

 

아리셀은 이 참사로 인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음을 상기한다. 23명의 노동자, 그 중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자본의 탐욕은 죽음의 룰렛을 노동자에 떠넘겼고 결국 누군가의 딸이, 어느 자매가, 그리고 참사 이후에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누지 못한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갔다.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다가 비로소 법정에서야 감형을 구걸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숙인 고개와 사과의 말은 유족의 가슴이 닿을 수 없다.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유족들이나, 개별 합의 종용에 휘말려 합의에 이른 유족들도 합의서 뒤에서 타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다.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박순관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반드시 엄중 처벌받아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 유명무실해져버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되살리고 또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아리셀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일벌백계를 위해 법정을 향한 날카로운 눈과 뜨거운 마음을 선고기일까지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25.7.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