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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력 투쟁 예고…28일 국회 앞 '노조법 개정 결전의 날'

- 환노위 법안소위 전날, 온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폭염보다 뜨거운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 민주노총, 국회 앞 3일째 농성

 

 

 

 

○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지역 노동자들이 3일째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며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민주노총서울본부·서울지역노동자통일선봉대 3백여 명은 7월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울 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후퇴 없는 입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개정안조차도 사실 불완전한 법이었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이나 손해배상 금지조항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절박한 노동현장의 요구를 일정 부분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과를 환영했고, 다시 국회에서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지금 국회 논의는 후퇴의 길로 가고 있으며, 사용자 단체들은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개정 저지를 청탁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누가 더 절박한가, 누가 더 강하게 싸우는가에 따라 노조법 개정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양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3일째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고, 이는 20년 투쟁의 마무리를 위한 결의”라며 “내일 환노위 회의를 앞두고 오전엔 기자회견, 오후엔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를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이 통과돼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마주 앉아 교섭할 수 있고, 손배·가압류로 노동권이 짓밟히는 현실을 멈출 수 있다”며 “촛불광장에서 외쳤던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세상’, ‘노조로 해고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싸워야 한다. 민주노총이 가장 앞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내일부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 일정이 시작된다”며 “2500만 노동자들의 그 펄펄 끓는 열의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제 심장에 꼭꼭꼭 담아“그 모든 절차 하나하나가 중요하며, 단 한 치의 후퇴 없이 법안이 상정되고 처리되도록 국회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존중, 권리보장을 공약했다”며 “공약대로 즉시 온전한 노조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윤석열의 거부권을 정당화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은 “후퇴를 사주하는 자는 재벌과 자본”이라며 “3년간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를 가난하게 만들고 자본을 살찌웠다. 이제 민주당이 자본의 청탁을 받아들이는지,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할지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법 2·3조는 즉각, 투표 없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28일, 국회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7월 28일(월)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일정]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10:00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양대노총,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한창민 국회의원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

14:00 국회 본청 계단 앞

 

 

민주노총 투쟁문화제

18:30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