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7월 27일(일)	김진호 청년차장 (010-7131-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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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및

청년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청년․학생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7월 28일 (월) 11:00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민주노총, 청년진보당, 진보대학생넷,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1.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와 청년진보당, 진보대학생넷,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청년과 학생들이 7월 28일 (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의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및 청년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3월 20일 국회는 3차 연금개혁을 통과시키며 구조개혁 등 추가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연금특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4월 8일과 4월 30일 두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한 이래 3개월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추가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연금특위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출범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전문가 위주의 민간자문위원회를 운영했으나 위원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양자택일의 모수개혁안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주문하는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서로 개혁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결국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노인빈곤 예방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와 국가책임 강화’라는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결정한 것은 연령·지역·성별을 뛰어넘어 공론화에 모인 시민들이었습니다.

 

4. 3차 연금개혁 이후의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연금특위는 지난 연금개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모인 사회적 대화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참여를 보장하여 청년들이 연금개혁과 관련된 정보를 바로 알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노인빈곤 예방,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함께하도록 해야합니다.

 

5.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는 청년과 학생들의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진행(안)

- 발언1.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 발언2. 박태훈 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

- 발언3. 진보대학생넷

- 발언4.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