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외국인기업을 앞세운 한경협의 반노조 언론공작을 규탄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7일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규제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다수인 57%가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며 64%가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노사협력수준과 노동규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조사를 왜 한경련이 조사했는지 의문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표하는 주한외국인 상공회의소 등이 있는데 한국재벌을 대변하는 한경련이 무엇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인식을 조사하는가? 정경유착과 전근대적 기업경영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한경련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을 빌려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재벌들에게 수십조 원의 투자를 강요하고 수시로 투자조건을 바꾸는 미국이 한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한경련의 주장에 누가 동의하겠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역대 정권의 반노동정책에 편승하여 노조탄압과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러왔다. IMF이후 론스타 등 투기자본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천문학적 수익을 챙겼으며 최근에도 한국델파이, 한국산연, 한국와이퍼 등 외국계기업들이 무책임한 자본철수를 자행했다. 한국지엠은 철수를 협박무기로 끊임없이 한국정부에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옵티컬하이테크는 충분히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고용승계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규제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노동자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이들 자본의 본국이나 어지간한 다른 나라 같으면 반노조,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 경영자들이 사법처리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특히 옵티컬하이테크의 모기업인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컬노동자의 고용승계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5.7.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