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트럼프 강압 굴복 관세 협상, 성과로 포장할 수 없다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정부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25%에서 15%로 낮췄다”, “쌀과 쇠고기를 지켜냈다”며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당초 미국이 제시한 25% 관세율과 쌀과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은, 시민들의 강한 목소리와 농민단체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진행된 비대칭적 협상으로, 실질적으로는 우리 산업과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25%에서 15%로 낮췄다’는 표현은 본질을 가린다. 미국이 예고한 25% 고율 관세는 협상 전까지 실효성이 없는 일방적 위협에 불과했으며, 이번 협상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 0%에서 15%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는 실질적인 관세 인상이며, 기업과 노동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쌀과 쇠고기를 지켜냈다고 자평하지만,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과거 FTA를 통해 상당히 개방돼 왔다. 농산물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개방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쌀 시장 추가 개방 저지는 정부의 성과라기보다는, 농민과 시민들이 함께 진행한 투쟁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관세 협상은 미 트럼프의 강압적 요구에 따른 굴욕협상이다. 트럼프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 미국 제조업계를 보호하려는 산업적 이해관계가 이번 협상의 출발점이었다. 협상 과정 전반에서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인 조건을 강요했고, 우리 정부는 결국 이에 굴복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의 실질적 영향과 부담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특히 수출 산업과 농축산업 종사자, 관련 노동자들이 체감하게 될 변화에 대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외교·통상 정책 전반에 있어,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삶을 우선하는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한다.

 

 

2025.7.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