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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한미 관세협상 중간 평가

 

민주노동연구원 김성혁 연구원장은, 7.31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분석하여 대규모 미국 투자와 관세 인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였음.

 

-첫째,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GDP 규모로 볼 때, EU, 일본보다 많은 금액임, 과도한 대미 투자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국내 첨단산업의 미국 이전으로 고용·세수·지역산업생태계가 위축되어 국내총생산이 감소될 것임. 트럼프는 투자금 수익의 90%가 미국에 귀속된다고 발표함.

 

-둘째, 한국은 FTA 체결국으로 대미 관세가 대부분 0%였는데 15%로 증가함. 자동차 관세가 기존 2.5%였던 EU, 일본 등과 동일하게 되어 비교우위가 사라짐,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도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한국은 FTA로 보장받은 263만톤 무이자 쿼터가 사라져 경쟁력이 약화됨

 

-셋째, 한국은 쌀과 소고기,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자동차와 트럭, 농업 제품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에 완전히 개방되었다고 주장함, 한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합의하지 않았지만 검역 개선 등을 수용해 과일, 곡물 등 농산물 추가 개방이 쟁점이 될 것임.

 

-넷째, 트럼프는 무역협상과 병행해서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5%로 인상하고, 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9배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음. 이후 정상회담 등에서 상당한 양보가 우려됨.

 

 

-다섯째, 트럼프의 7.31 무역통상 합의로 국제질서는 기존 규칙기반에서 힘에 의한 질서로 전환됨. 미국에 당장 덜 빼앗겨서 다행이라는 관점보다는, 경제주권을 확립하여 트럼프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야 함. 호혜 평등한 상호주의가 없으면 미국에 두 번 세 번 양보하여 나라의 곳간이 털리고 산업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음.

 

[첨부] 이슈페이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