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직업전문학교 외국인기술연수생 사기피해 및 인신매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해결 촉구 기자회견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취재요청_250805_사설직업학교_외국인기술연수생_인신매매_기자회견.hwp,

직업전문학교 외국인기술연수생 사기피해 및 인신매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해결 촉구 기자회견

- 김해 영진직업학교 사기피해 베트남 기술연수생 2인 인신매매 판정,

뒤이어 남은 피해자 10여 명도 인신매매 피해 신고 접수 -

1. 개요

○ 제목 : 직업전문학교 외국인기술연수생에 대한 사기피해 및 인신매매에 대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 취지

○ 김해영진직업학교에서 사기 피해를 입은 베트남 기술연수생은 18명이며, 이들은 과도한 입국비용과 보증금 요구, 부실한 교육, 불법 실습 강요, 임금 갈취, 신분증 압수 등 복합적 피해를 겪었음.

○ 피해자 대부분은 20대 청년으로, 용접 기술을 배우고 취업할 계획이었으나 사기로 인해 교육도 취업도 못 하고 미등록 체류자가 되었으며, 현재 출국유예 상태이나 생계 어려움과 불안 속에 놓여 있음.

○ 피해자들과 법률지원단은 민·형사 대응을 진행 중이며, 김해영진직업학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사기 혐의 고소를 했고, 7월 18일, 2명이 인신매매 피해로 인정받았음.

○ 김해 영진직업학교 측은 당사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경찰서와 법정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임. 베트남 교육생들로부터 착복한 교육비와 기숙사비, 실습을 빙자한 강제노동 기간의 임금도 되돌려 주지 않고 있음.

○ 김해 영진직업학교 관계자들이 통영의‘영진평생교육원’에서도 베트남 기술연수생을 교육 중이며, 숙소와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제보가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됨.

○ 서울 소재 직업학교에서도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해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이며, 기술연수생 제도를 악용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더 있을 가능성이 있음.

○ D-4-6 비자를 설계·운영한 법무부와 직업학교를 관리 감독한 고용노동부는 사기 및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3. 순서

* 사회 : 정혜경 의원(기자회견 취지 및 참석자 소개)

1. 경과보고 : 민주노총부산본부 동부산노동상담소 김그루 상담국장

2. 발언1(피해사실 증언) : 베트남기술연수생 피해당사자

3. 발언2(기술연수생 법제도적 문제) : 공익법단체 두루 이주언 변호사

4. 발언3(인신매매 인정의 의미) :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윤성민변호사

5. 발언4(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의 책임촉구)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6.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경남본부 백성덕 조직국장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