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년 8월 7일(목)	조용현 조직쟁의국장 010-7601-1805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 2670-9100

 

 

 

민주노총, 민주당, 야4당“윤석열 정권 노조탄압 피해자 즉각 사면·복권”요구

윤석열 정권 3년, 건설노동자 2,250여 명 소환조사, 700여 명 기소

화물노동자“파업했다고 범죄자 취급, 형사처벌해 가족 삶 뒤흔들어”

 

 

○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민주당, 야 4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노조 탄압으로 사법처리된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을 강력히 촉구했다.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세력의 노조탄압 피해 노동자, 즉각 사면복권하라!’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참석해 공동 발언을 진행했다.

○ 이들은 “윤석열 정부 3년간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본부 등 주요 노동조합을 상대로 전례 없는 탄압이 자행됐으며, 노동3권 행사마저 범죄로 몰려 수많은 노동자가 기소·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 정권은 퇴진했지만, 피해받은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 속에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악랄하게 탄압받고 아직도 구속 중인 노동자들의 석방과 명예회복이야말로 새 정부가 내란을 청산하고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강한수 건설노조 사무처장은 "건설노조 조합원 2,250명이 소환조사를 받았고 700명이 기소, 42명이 구속되었으며 아직도 5명이 수감 중이다. 이는 국가폭력에 의한 조직적 탄압"이라며 구속자 조기 석방과 추가 기소 중단,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요구했다.

○ 화물연대본부 변종배 수석부위원장은 “화물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한 파업에 나섰을 뿐인데 윤석열 정권은 이를 범죄로 간주하고 무차별적인 탄압을 벌였다”며, “새 정부의 첫 사면에서 노동자에 대한 복권 조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 정당 대표 발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 방어를 위해 노조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았다. 윤석열이 감옥에 간 지금, 피해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8.15 특별사면은 연례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내란정권의 희생자들이 감옥에 남아 있는 한, 진정한 광복은 없다”고 말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국민통합 사면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윤석열 정권의 첫 희생자들이 구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본소득당 최승현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범죄자로 만든 윤석열 정권의 행위는 국제노동기구(ILO)에도 지적받은 사안”이라며, “이번 사면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노동존중’ 기조를 실질화하려면 이번 8.15 특별사면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사법처리된 노동자들을 반드시 복권시켜야 한다”며 “이는 단지 개인의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의미하는 정치적·사회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과 야 5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내란정권의 야만적 탄압으로 사법처리된 노동자들을 즉각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킬 것”과 “새 정부가 노동존중의 정책기조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