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원은 오늘, 노동자 고통 위에 군림한 김건희를 구속하라

 

 

 

오늘(12일) 법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김건희는 윤석열 정권의 비호 아래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기문란과 내란의 배후로 군림해왔다.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위치를 사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했고, 그 결과 노동자·민중은 저임금과 차별, 생존권 위기라는 고통 속으로 몰려갔다. 사법부가 진정 법과 정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오늘 반드시 김건희를 구속해야 한다.

 

노동자 서민의 피땀이 김건희 주가조작의 먹잇감이 됐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약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공모자로 특검에 의해 특정됐다. 또한 통정거래(주식 매수·매도자가 짜고 거래하는 행위) 등 3,800여 차례의 불법 거래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구속영장에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은 수백억 원대의 시세조종 범죄 중 일부에 불과하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부당이득(369억원) 사건 등 다른 권력형 범죄에도 연루 의혹이 제기됐지만, 권력의 방패 속에서 철저한 수사는 번번이 좌절됐다. 이는 경제범죄이자 권력형 비리이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국기문란 범죄이자 내란 행위의 일환이다.

 

김건희의 탐욕은 노동자 서민의 고통 위에 군림했다. 김건희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사악함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62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샤넬 가방 등 고가 명품을 지녔으며, 일부는 종교·정치 로비와 청탁 의혹까지 받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권 집권 기간 노동자 서민은 그 얼마나 참혹는가. 체불임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2조 원에 달했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14년 만에 최저 수준인 2.5%에 그쳤다. 전체 노동자의 38%가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평균 월급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루 세 끼 식비를 아끼며 연명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동안, 권력의 정점에서는 불법과 특권으로 사치와 부를 누리는 이 기형적인 사회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김건희는 과거 학력·경력 위조를 서슴지 않으며 정의를 파괴했다. 대학 강사 지원 시 허위 학력과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이 검찰 수사와 국회 청문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는 공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기회를 부당하게 가로챈 행위로, 다른 노동자·시민들이 정당한 경쟁을 통해 얻어야 할 자리를 빼앗은 반사회적 범죄다. 일반 노동자라면 단 한 번의 이력서 허위 기재로도 즉시 해고되고 생계를 잃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김건희는 권력의 특권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며,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린 우리는 외친다. 내란의 배후를 처벌하라. 불평등을 끝장내라. 그 출발점은 김건희의 구속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오늘, 법원은 김건희를 구속함으로써 내란을 종식시키고, 불평등을 타파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정의는 미루어질 수 없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어야 한다.

 

 

2025.8.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